陸軍は人口減少に伴う兵力資源の縮小や有人・無人複合システム導入などの構造改革に合わせ、旅団級以下の戦闘部隊の作戦範囲の定立に着手する。これまで教義で示されず指揮官の裁量に依存してきた作戦地域の設定基準を具体化すれば、今後の新規装備導入や部隊編成の体系化にも寄与すると見込まれる。 6日、軍当局によれば、陸軍本部は最近、この内容を含む「戦術部隊作戦地域の正面および縦深の大きさ」に関する研究業務を発注した。ここでいう正面（前線）と縦深は作戦地域の範囲を総称する用語であり、指揮官は該当地域内で敵の攻撃などに伴う戦闘状況が発生した場合、担当部隊の監視・打撃能力を勘案して範囲を設定することになる。
これまで歩兵旅団など旅団級以下の戦闘部隊の作戦範囲は教義に明確に規定されていなかった。指揮官の裁量を尊重し、作戦地域の大きさに限定されない立体的な任務遂行を可能にするためだ。しかし、兵力資源の減少と軍構造改革が進む中で有人・無人間の連携強化に重点が移り、作戦区域ごとに必要となる人員や装備の需要を精密に算出する必要性が生じた。
研究計画によれば、戦闘部隊の作戦範囲の定立は国防改革が終了する2028年以降、あるいは国防革新4.0に示された軍構造改革の方向性に基づいて推進される予定だ。国防革新4.0は人工知能（AI）など科学技術を基盤とした強軍化を目指す改革で、軽量化した部隊組織を先端・非対称兵器と結合して質的優位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研究が完了すれば、一般歩兵旅団以下の部隊は小隊級、機械化歩兵旅団以下の部隊は大隊級まで、攻撃・防御に必要な作戦範囲が具体化されると予想される。これは陸軍が将来の部隊構造の指針として進めている「モジュール部隊」の基本単位が明確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
2024年12月、陸軍本部とアサン政策研究院が共同で作成した「未来の朝鮮半島安全環境に適した陸軍部隊構造」研究報告書によれば、陸軍は将来部隊の青写真を分隊から軍団までの現在の多層的部隊構造ではなく、作戦種別に応じて異なるチームが集散して再編成されるモジュール部隊に置いているとした。
モジュール部隊は自律戦闘ロボット部隊、有人・無人複合戦闘部隊、有人戦闘部隊、群れ型ドローン部隊など機能別に編成され、「陸軍ビジョン2030」と「陸軍ビジョン2050修正1号」ではこれを旅団級以下の規模で編成できると記されている。実際、国防部は国防革新4.0の一環としてAI基盤の有人・無人複合体制への転換を推進しており、陸軍25師団70旅団が「アーミータイガー」（Army Tiger）旅団に指定され、戦闘実験を実施している。
陸軍は「作戦範囲が明確に設定されれば、国防部、合同参謀本部、韓国国防研究院（KIDA）など関係機関間で意見の相違を招いていた兵器体系の需要策定などでも混乱が減るだろう」と説明し、「現在需要が決定され戦力化が進行中、または戦力化が予定されている装備や、将来の作戦環境で要求される兵器体系などを総合的に反映す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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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어제(2일)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끝에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1월에 나왔어야 할 개편안이 2월에 나와 ‘늑장 발표’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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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기승용(세단, SUV) 부문이다. 지금까지는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5500万ウォン（約583万円）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 가격 기준을5700万ウォン（約604万2,000円）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5700万ウォン（約604万2,000円）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이 100% 지급되며,5700万~8500万ウォン（約1,505万2,000円） 범위의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지원받게 된다.8500万ウォン（約901万円）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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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환경부는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100万ウォン（約10万6,000円） 감액(600万ウォン（約63万6,000円）→500万ウォン（約53万円）)하는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만대→21만 5000대)로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 보조금 상한을400万ウォン（約42万4,000円）으로 신설한 반면, 초소형 전기승용은 반대로 기존400万ウォン（約42万4,000円）에서350万ウォン（約37万1,000円）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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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편안을 통해 환경부는 주행 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 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 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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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후관리역량도 평가를 위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사후관리역량 평가란,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를 하되, 일부 수입 브랜드 처럼 협력 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할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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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도 나왔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70万ウォン（約7万4,200円）에서140万ウォン（約14万8,400円）으로 인상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국내 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코리아·한국GM과 해외 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10곳이다.
또,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万ウォン（約2万1,200円）を追加로 지원한다。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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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했다. 타 차종 대비 전기승합은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제조사가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300万ウォン（約31万8,000円）을 지원하는 등 우대해 안전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밀도가 1등급인 500KW/L 이상에서부터 4등급인 에너지밀도 400KW/L 미만으로 등급화한다.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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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은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은 경우 360km(당초 300km)まで 확대했다。 또、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追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を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대형6700万ウォン（約710万2,000円） 또는 중형4700万ウォン（約498万2,000円）)を最大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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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200万ウォン（約21万2,000円） 감액(1400万ウォン（約148万4,000円）→1200万ウォン（約127万2,000円）)하되 보조금 지원물량을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参考로 2020年에는 1万4093台、2021年 2万6273台、そして 2022年には 3万7630台だった。
다만、 대부분의 수요가 생계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기화물의 경우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を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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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등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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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고 한 달이나 지나서 개편안이 나온 점은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승용 부분에서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最近需要が増えた電気貨物部分에서走行距離の差分区間が拡大した点は、金利上昇で鈍化した電気自動車需要を再び高めるのに一定の効果をもたらすと見られる。適用後の最初の月の販売実績が前月比で大きく変化するかどうか注目だ。
“진작 나왔어야지!” 드디어 나온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국내 시장 뒤흔드나?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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