ノラボンツ法の混乱、ついに限界か?

ヤン・デグン | 2026.05.02

ユン・サンヒョン 国民の力議員 [聯合] 【ヘラルド経済=ヤン・デグン記者】 ユン・サンヒョン国民の力議員は、最近続く労使の混乱を受けて、イ・ジェミョン政権に対し「ノランボンツ法による対立を減らすためにはまず適用基準を明確に定め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1日、フェイスブックでユン議員は「今回は法定休日として迎える初のメーデーだ」とし、「労働者の尊厳と権利を社会で改めて確認する一方、労働者を守るための制度が現場でどのように機能しているかを冷静に点検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ノランボンツ法の施行以降、短期間で400カ所を超える元請け企業に対して交渉要求が提出された。実際に交渉に至った例は限られるが、法改正の趣旨は明確だ。しかし現場では適用基準や範囲を巡る混乱が少なくなく、その過程で対話の遅延や対立の激化が見られるとユン議員は批判した。

また、最近は成果給を巡る労使対立が一部の大企業へ拡大し、産業全体の緊張に波及する流れも見えている。元請の使用者性の認定範囲や交渉義務のレベルなど、核心的争点について解釈が割れており、労使双方が不確実性の中で対応を迫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基準の空白は現場で不必要な衝突を招く可能性があると付け加えた。

何より重要なのは、こうした混乱が脆弱な労働者により大きな負担を強いる点だ。非正規職、下請け労働者、零細事業所の従事者は制度の保護対象である一方、制度変更の影響を最も強く受ける層でもある。制度の効果が彼らに実質的に届いているか点検する必要があるとユン議員は強調した。

ユン議員は「メーデーの意義は対立の拡大ではなく、バランスの回復にある」とし、「どちらか一方の負担が過度に大きくなる構造は持続可能ではない。ノランボンツ法の趣旨を生かしつつ、現場で機能する基準をより明確に整備すべき時期だ」と提言した。

さらに、使用者の範囲と責任構造、交渉手続きに関する具体的なガイドラインを整備する必要があり、制度の方向性に関する議論を超えて、実際に機能する制度として定着させることが重要だ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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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アームウォーマーのディテールのおかげで、まるでゲームの中のダークヒロインを思わせる印象を与え、ジゼルは時折壁に寄りかかりながらカメラを見つめたり、腕を上げて大胆な角度のシルエットを演出した。

このような破格なスタイリングはエスパ特有のガールクラッシュイメージを一層際立たせた。

一方、エスパは11月29日、香港・啓徳スタジアムで開催された『2025 MAMA AWARDS』チャプター2でベストコレオグラフィー、ベストダンスパフォーマンス女性グループ、ベストフィメールグループなど3冠に輝き、グローバルな舞台で存在感を再確認した。